내년 ‘4.8兆 규모’ 국가R&D사업 중간평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평가가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된다.

내년에 중간평가가 예정된 정부R&D 사업은 18개 부처 133개 사업으로, 4조8000억원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사업 기획의 강화 및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해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가 신설된다. 당초 사업 기획에 대비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체·상위 평가체계를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와 관련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향후 아예 폐지해 모니터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평가는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도입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평가는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보기반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기관평가 정보의 수집·관리·공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내년에 실시하는 사업평가는 1046개 국가R&D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8114억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내년에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8834억원)은 종료평가, 2015·2016년에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은 20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정책·기술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관평가는 평가대상 47개 출연연구기관 중 내년에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올해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내년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