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중전회 오늘 폐막…미중 갈등 위기처방전 내놓는다

배인선 중국본부 팀장입력 : 2020-10-29 10:18
자력갱생, 절대 권력으로 美공세 정면돌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 지도부가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심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해서 미·중 갈등에 따른 신냉전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부터 비공개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서다. 회의는 나흘 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한다. 폐막 후 공보를 통해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 공개된다.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이번 5중전회의 핵심 의제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 계획 심의 통과와 2035년까지 장기 발전 계획 청사진 제시라고 보도했다.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14·5계획의 핵심은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이다.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제·국내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방안이라는 의미로, 지난 5월부터 본격 인용됐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대외 무역 환경이 악화한 상황을 감안해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내수 위주의 경제 발전이 지속되려면 △소득 증대 △인구 유지 및 고령화 속도 조절 △지역 격차 해소 등이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방면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후커우(戶口) 제도 개혁 등 관련 정책이 14·5계획에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입지를 더 공고히 다지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8일 '중앙위원회 공작 조례(이하 조례)'를 심의한 뒤 30일 공식 발효했는데, 이번 5중전회 때 이를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는 당 총서기의 권한을 확대해 사실상 시진핑 주석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 체제를 굳히는 게 핵심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쩌민 때 성립된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의 붕괴를 확인할 수 있다. "당 총서기가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7인) 등의 회의 소집뿐만 아니라 의제 결정권을 가진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 당이 사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된 게 대표적이다.

이번 조례가 한시법이 아닌 만큼 시 주석 중심의 지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컴패션_미리메리크리스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