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놓고 당vs정, 기재부vs국토부 '엇박자' 계속

11월5일 민주당서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국토부는 단기적 세부 보완책 내놓을 듯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잠실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부동산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4번째 부동산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과 정부, 정부와 정부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대책이 공조 없는 '땜질식 사후약방문'으로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당정에 따르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이 다음달 5일 발족한다. 당초 미래주거추진단은 이날 발족할 계획이었지만, 여성·청년을 대표할 위원 선임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 주 미뤄졌다.

진 단장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주택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설계해보려고 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주택의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이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일과 후 가족들과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다음달 5일부터 10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초기 한달은 수요·공급자의 다양한 요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미래추진단은 국토위, 행안위, 기재위 등 주거 정책 관련 소속 의원 10명과 외부인 25명 등 총 40명 안팎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진 단장은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 "미래주거추진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의원)이 국토위원과 기재위원으로서 정부, 민간, 공공기관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현재로서는 미래주거추진단과 국토부가 각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미래주거추진단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토부는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과 정부의 엇박자는 이미 감지됐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시도한다고 했는데 당정 협의가 있었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은 "협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졌다. 국토부가 계획단계부터 배제되고 실무만 처리하는 하부조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상황이 커지자 국토부에서도 뒤늦게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여당과의 공동발표보다는 '나홀로 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국토부 측은 "앞으로 정부와 당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당장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이 삐그덕대는 동안 정부 내에서도 미묘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대란의 추가대책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주재한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었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대비 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서민 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정책효과를 보자"고 응했다.

국토부 내부에선 부동산 통제와 규제에 관한 주도권을 정치권과 기재부에 빼앗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홍 부총리 주재로 진행되면서 국토부가 기재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인데 당까지 개입하면서 정책 왜곡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음에도 여론과 민심에 예민한 정치권과 경제사령탑인 기재부, 부동산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모습"이라며 "당정의 확실한 방향 제시 없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과는 별개로 기재부와 국토부의 부동산 논의는 이어진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