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속 남북협력] ①北 '무응답' 이어지는데…사회문화교류 가능할까

"남북 교류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더 노력해야"

"北 제8차 당대회 후 제한적 교류협력 가능할 수도"

"대북제재 면제 미리 받는 등 北 설득할 준비해놔야"

"'교착'으로 이어진 남북 간 신뢰 붕괴부터 복원해야"

"사회문화교류, 정부 주도 아닌 민간과 '투트랙'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6일 '제27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통일이 왔다고 해도, 평화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제27차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남북 간 교류·협력은 분야를 막론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지속 등으로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그나마 유지하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일시 중지된 상태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사건 등으로 인한 대북여론 악화에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북한에 퍼주기’라는 비난이 자동으로 따라붙을 정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류 활성화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남북통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박계리 통일연구원 교수는 “어느 날 정치적 결정으로 남북에 통일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의 국민이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 문화가 공존하지 못해 지금의 남남갈등 이상의 갈등을 생산해낼 수 있다”면서 통일을 넘어 평화를 위한 남북 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문화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사회·문화·예술’ 장르의 교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이 26일 '제27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혜인 기자]

 

◆‘2년의 법칙’···“내년부터 남북 교류협력 가능할 수도”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2년의 법칙’ 앞세워 남북 민간교류가 내년 1월 북한의 제8차 당 대회 이후 제한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2년의 법칙’에 대해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그러나 매년 중단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다”면서 “중단 2년 이내에 남북 관계 또는 민간교류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면제 조치를 미리 받아두는 등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 국장은 “북측도 대북제재로 민간교류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전면적 재개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순차적인 재개가 될 것”이라며 “남측 민간 교류협력 주체들이 실현 가능한 사업안을 준비한 후 접촉 가능한 선을 통해 대북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선제적 대북제재 면제’ 추진을 언급하며 “교류협력을 재개한다면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해야 한다.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조치를 미리 받아둬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6일 '제27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공]

 

◆“정부 간 신뢰부터 회복해야···‘민간-정부 교류’ 투트랙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에서 벗어난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남북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선 국민대 교수는 “무엇보다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서 예술, 그중에서도 민족예술은 민족공동체의 동질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은 민간단체로서 현장에서 느낀 고민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사무처장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남북 대화, 관계가 모두 단절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민간 차원에서, 대북제재에서 벗어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세가 좋아진다고 해도 남북 당국 사이에 신뢰가 복원되지 않으면, 민간교류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없다”면서 당국 간 신뢰 회복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사무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추진 현황을 보면, 대체로 정부가 직접 추진하거나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가 추진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면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추진, 실현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조차 대체로 문화·체육 분야였고, 사회 분야의 접촉과 교류는 그중에서도 더욱 제한적으로 추진됐다”면서 “부득이하게 초기에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그조차 정부의 일방적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 테이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