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돈은 많이 버는데 세금·망사용료는 안내" 넷플릭스에 쏟아진 국감 질의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망 이용료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 쏟아졌다.  

국회 과방위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증인으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출석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논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CP)도 망 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현재 망 사용료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 서비스 때문에 망 부하가 발생하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넷플릭스는 법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 지급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콘텐츠 수익 배분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9, 콘텐츠 사업자가 1을 가져간다"며 "넷플릭스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 콘텐츠 사업자를 옥죄고 있는데 콘텐츠 배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 팀장은 "넷플릭스는 국내 ISP가 요구하는 형태의 수수료는 전 세계 어느 업체에도 내고 있지 않다"면서도 "캐시서버 역할을 하는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통해 ISP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배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가를 산정하고 콘텐츠를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사들과 충분히 수익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와 LG유플러스의 관계에 대한 질의도 진행했다. 윤 의원은 "(LG유플러스) IDC 내 이미 캐시서버가 들어가 있다"며 "(캐시서버의) 소유는 넷플릭스일지 모르지만 운영 주체는 LG유플러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 간 계약에서 망 안정성의 책임은 LG유플러스와 넷플릭스 둘 중 어느 곳에 있는지"를 물었다.

연 팀장은 "LG유플러스와 종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넷플릭스가 조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연 팀장은 "국내 법에 따라 모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며 "현재 국세청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 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증인으로 채택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등은 해외 체류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절했다. 넷플릭스에서는 대신 연주환 팀장이 출석했으며, 구글에서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