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소병철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실형 단 4건"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폭언·욕설 접수현황과 처벌현황 [사진=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 행위 발생은 늘고,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행·가혹행위는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 사이 발생 건수인 3643건보다 600여건 많은 수치다.

그러나 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가 1238건(2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고유예 51건, 집행유예 127건 순이었다. 실제 처벌을 받은 실형은 단 4건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폭언·욕설 관련 접수 건수는 총 13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6건, 2017년 328건, 2018년 298건, 2019년 333건, 2020년 상반기 171건이다. 이 역시 실형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DB]

소 의원은 "2014년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 28사단 상습구타·가혹 행위로 인한 윤 일병 사망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를 발족해 군인 복무환경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최근 5년간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증가한 건 대책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개선하려면 군내 내 인권의식 제고와 병영문화 개선, 엄중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건 접수부터 처리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