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지지부진'한 김해신공항 결론..."법제처 답변, 빨라야 11월"

구윤철 국조실장,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

"어쨌거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나와야 한다"

검증위, 법제처에 검증위 법령 유권해석 요청

법제처 결론, 빨라도 다음 달 말 이후 나올 듯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론과 관련해 "어쨌거나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제처가 빨라야 11월 초가 돼야 답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증위는 지난달 24일 국무조정실을 통해 법제처에 검증위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이달 6일 안건이 접수돼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해당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감안해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도 다음 달 말 이후에야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증위 최종 결과 역시 일러야 12월은 돼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지역이 연내 가덕신공항 확정을 요구하고 있어 반발이 예고된다.

구 실장은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결국 정부의 선택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두 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을 찾아 "결국 정부 선택이 남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고 관문 공항다운 공항을 갖게 하는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증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울·경 지역이 △안전성 △소음 △24시간 운영 불가능 등을 들어 반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의 총리 재직 시절이었던 지난해 12월 검증위가 출범, 김해신공항 적정성을 검증해왔다.

그런데 안전·소음·환경·수요 4개 분과로 운영된 검증위가 핵심인 안전 분과에서 '새 활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고도 지난달 25일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에 검증위는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특정 위원들에게서 듣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검증위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검증위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 과학적·기술적 사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증위는 또 "앞으로 결과 발표 때 모든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