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가오자 분주해지는 對日 외교전...文·스가 만남 성사될까

박경은 기자입력 : 2020-10-22 17:46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 22일 이낙연 대표 예방 도미타 대사, 韓 기업 "대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에 "한국이 환경 마련해줬으면 하는 게 일본 정부 입장"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따른 현금화 이슈와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문제로 한·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도미타 코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또 한·일 교류 및 항공편 재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도미타 대사는 같은 날 이 대표 예방에 앞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 마련 없이는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연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간 회담 성사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오른쪽)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한·일 협력 이의 없어"...도미타 "아주 많이 공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도미타 대사의 예방을 받고 양국 협력 방안과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한편 한·일 갈등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갈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 한·일 갈등 해결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기자 시절 도쿄(東京) 특파원을 지낸 이 대표는 국내 지일(知日)파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이 대표는 우선 도미타 대사에게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에 대한 이의는 있을 수 없다"며 "대사와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에 아주 많이 공감한다"며 "스가 일본 총리의 새로운 정권 출범 등 계기에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이 대표에게 한·일 간 교류 및 항공로 재개에 대한 희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경제적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따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日 "對韓 수출규제 완화, 한국이 환경 마련해줬으면"

다만 도미타 대사는 이날 이 대표 예방에 앞서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한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도미타 대사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 대한 일본의 규제를 완화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달라'는 한국 기업인들의 요청에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쪽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저의 기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일 간 정책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올여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를 하면서 대화가 중지됐다"고 답했다.

이어 "대화가 중단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논의도 중단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미타 대사는 "(회담이)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긴 위해선 양국 정부 차원에서 환경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작년 이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은 과거 전쟁 시기 한국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끈기 있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 역시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간 말씀드린 것처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지칭함)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중이며 그런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내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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