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상범 국정감사 질의... "사실관계 달라" 반박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재판, 청와대 하명수사 등 재판에 대해 판결과 배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야당 측이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잇따르면서 빈축을 샀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은 "과거에는 법원에 이념적 색깔,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와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조국일가 입시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모두 형사21부에 배당돼 있는데 무작위 배당이냐.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알려진 상황이면 최소한 사건을 다른 데 재배당하는 조치를 취해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게 법원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는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중"이라며 "법조계 일각에선 봐주기라는 비난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재판부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 법원 안팎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주장도 극우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명수사의 경우는 검찰이 '공범에 대한 보강수사'를 사유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미뤄졌고, 송철호 시장 사건도 전 선대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의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

오히려 재판부 측이 지난 5월 29일,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이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의 재판 결과를 문제삼기도 했다. 유 의원은 "돈을 전달한 공범은 유죄,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판결이 나오니 '코드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재판 결과의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이어 "(공범들)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심리가 집중된 데 반해 조권 피고인은 배임수재 주체 등을 구체적 쟁점으로 심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항소심 진행 중이니 관련 쟁점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지난 해 이후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는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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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제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