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천하 日스가] ②"조기총선도 쉽지 않아"...'아베의 덫' 못 벗어나는 '취약 기반' 총리

"지지율 거품 심각"...취임 전 총리 적합도 3% vs 취임 후 정권 지지율 70%

섣부른 중의원 해산은 오히려 '단명 총리' 재촉..."스가, 당 지지세 넘어서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정권 비판적 성향의 학자들에 대한 정부 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촉발한 여론 악화 사태가 정권 기반이 취약한 스가 총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현 일본 총리. [사진=AP·연합뉴스]

19일 아사히신문은 10월 스가 내각 지지율이 53%를 기록해 지난달 내각 출범 직후 조사 당시(65%)보다 12%p(포인트)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거의 모든 조사에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여전히 과반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9월 16일 70% 가까운 지지율을 얻으며 출범했던 것을 고려하면 급격한 하락 추이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이는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판 블랙리스트' 사건인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 사태 탓이다.

여론 악화가 심화하자 덩달아 스가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도 '평범한 사람 총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에서 '강압적인 불통의 이미지'로 악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주간지 슈칸겐다이는 "지지율 하락세를 학술회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난 6월 차기 총재 적합도가 3%에 그쳤던 만큼 정권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취임 당시의 이례적인 높은 지지율은 거품일 가능성이 높고 정권 운영 상황에 따라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16일 산케이신문 역시 스가 내각의 취약한 지지 기반을 우려하기도 했다.

신문은 "오는 26일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학술회의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면 내각 지지율을 더욱 심각하게 고꾸라질 수 있다"면서 "내년 10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할 준비 과정에서도 중의원 선거구와 후보자 공천 문제는 계파 간의 갈등을 불러와 스가 총리의 당내 기반을 약화하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앞서 70%가 넘는 지지율을 얻었던 취임 초기인 지난달 말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도요게이자이는 "향후 1년 간 스가 총리가 꾸준히 실적을 쌓아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해 재선과 의회 다수당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장기 정권의 길을 들어설 것"이라면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등 과거 장기 집권 내각의 후임 총리는 모두 1~2년 단명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어 "스가 총리 역시 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의 잔재이기도 한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부부의 돈봉투 살포 사건,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유화 등 부패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어 불안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요게이자이와 교도통신은 향후 정권 지지율이 흔들릴 경우 스가 총리가 연내 11월 중후순쯤이나 내년 가을 총선 직전에 '중의원 해산' 결정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스가 총리 측은 중의원 해산 권한 행사에 신중한 모양새다.

이 역시 스가 총리 자신의 지지 기반이 약한 탓이다. 스가 총리의 국민적인 지지가 당 지지세보다 낮아져 선거에서 당의 승리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자민당은 당을 이끌 총재로 스가 총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의 제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아베 전 총리가 각종 정권 비리 의혹에도 장기 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현재 자민당의 지지세는 아베 전 총리의 퇴임 이후 다시 안정세를 찾으며 다른 야당들과 비교해 독보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NHK의 조사에서 자민당은 37%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여타 정당은 모두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의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각각 42%와 26.4%의 지지 응답을 얻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4% 선(각각 4%, 3.8%)에 그쳤다.
 

일본 정당 지지율 추이. 파란색이 자민당, 회색은 무당층. [그래픽=리얼폴리틱스 재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