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확대에 날개 단 ‘소상공인 2차 대출’ … 부실도 덩달아 급증

이봄 기자입력 : 2020-10-18 19:00
지난달 23일부터 1000만원→2000만원 한도 늘린후 3주간 전체 금액 52.6%달해 겅영 여건 악화…무조건 대출 위험 높여

[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도입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2차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지난달 대출 한도를 2배로 높이고 1·2차 중복 대출을 허용해준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소상공인 2차 대출에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 위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이 5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 건수는 총 9만4147건으로 집계됐다. 금액기준으로는 총 1조2157억원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정부가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 지난달 23일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주 동안 실행된 2차 대출은 3만6509건으로 전체의 38.8%에 달한다. 이 기간 실행된 금액은 6393억원(52.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출시된 지난 5월 말부터 넉달간 이뤄진 2차 긴급대출이 5만7638건, 5764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2차 대출을 찾는 소상공인의 발걸음이 급증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월 연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한 소상공인 1차 대출을 가동한 바 있다. 1차 대출 자금이 낮은 금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소진되자, 정부는 지난 5월 말 2차 대출을 가동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1000만원으로 1차 대출 대비 절반에 불과해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렸으며,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취급 은행들도 소상공인 2차 대출 활성화를 위해 당초 연 3~4% 수준이었던 2차 대출금리를 2%대로 낮춰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2차 대출 급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대출’은 오히려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부실은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대출이 시행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101건의 부실이 발생했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이었으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었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부실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회생·파산 11건, 원금·이자연체 6건, 기타 4건 순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의 95%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위험 부담이 적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만 커지면 향후 이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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