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反中 압박…美, 한·미 협의서 '화웨이 배제' 클린네크워크 강조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0-14 16:56
한·미 외교당국, 제5차 고위급 경제협의회 화상으로 진행 미국, 화웨이 등 中 IT 기업 배제 클린네트워크 협력 요청 정부 "아직 검토 필요해"…'반중 경제블록' EPN 언급은 無
한국을 향한 미국의 반중(反中) 연대 참여 요구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5세대(5G) 기술 보안 우려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5차 SE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14일 회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한·미 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양측 수석대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굳건한 경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한미 간 경제협력 파트너십 제고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의 신(新)남방 정책과 미국 측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협력 확대 방안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흥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특히 양측은 미국의 5G 클린 네트워크, 기술 이전 문제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클린 네트워크’는 미국의 반중 연대 정책 중 하나로 통신사,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케이블 등 사업에서 화웨이, 알리바바, ZTE 등 중국 IT 기업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화웨이 제품 미사용을 발표한 국가명단을 게재했고,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깨끗한 통신업체’로 한국기업인 SKT와 KT를 포함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를 향해선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5차 SED 내용에 관해 설명하며 “한·미가 (각자) 기존 입장을 전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제하자는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의에서 클린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미국의 협력 요청 사항들이 제기됐고, 구체적인 국가에 대한 특정 품목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에 대해 검토 단계이고, 관계 부처·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선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면서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미국 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반중 경제블록으로 거론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는 이번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6월 25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EPN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이 EPN을 반중 경제블록으로 추진하고,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EPN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이번 제5차 SED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한·미 동맹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서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협력 파트너십 진전을 위한 양국 외교 당국 간 최고위급 경제협의체로서의 SED 및 국장급 준비협의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2021년 한국에서 제6차 한·미 고위급 SED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경제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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