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미중 패권경쟁, 각자 국내 문제 해결에 달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를 언급하며 지금의 미중갈등을 신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차관은 "상호교역이 극히 미미했던 미소 간 냉전시대와 달리 지금의 중국은 100여개 나라의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라며 "2015년 이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크게 확대되면서 미국자본의 중국진출은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가 왕성하고 위안화는 완연하게 강세분위기"라며 "투자와 교역만 두고 보면 신냉전이란 말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FT가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상세하게 다룬 점도 소개했다. 김 차관은 "미중 간 군사훈련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영국과 특별한 관계인 홍콩을 두고 중국이 최근 취한 초강경책이 서방 언론에 준 충격이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반도체와 통신 제재, 기술 표준 전쟁에 국한하면 최악의 경우 미중 간에 별도의 기술체제로 양분될 위험이 아예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영역도 중국은 핀테크, 인공지능(AI) 등에서 가장 앞선 세대의 플랫폼과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간 글로벌 패권경쟁의 미래는 어느 국가가 더 각자가 가진 국내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체제전환국가로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미국도 내부분열과 양극화 등 해결해야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주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