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똘짓?…박성중 의원, 혈세낭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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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0-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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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똘짓(또라이짓)'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포퓰리즘, 퍼주기, 대권 야욕, 밑 빠진 독에 예산 붓기라고 하지 않겠다"며 "똘짓 아닌가. 국민 세금을 왜 이런 곳에 쓰느냐"고 힐난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 1호 총선 공약이다. 여당은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3년간 5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5만3000여개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무선데이터 트래픽 중 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정부가 확대하더라도 0.4%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 7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중 와이파이는 전체의 2%에도 미치지 않고, 공공와이파이는 0.2% 수준"이라며 "공공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늘려도 0.4%밖에 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에게 이익 없이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 사업이는 것.

이어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만 수십만개인데 이중투자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실내AP, 실외 등에 장비를 설치하면 1대당 수백만원까지 투입되는데 6년밖에 쓰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 많은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버스 등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사람이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지 않아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허락 아래 마스크를 벗고 질의했다. 하지만 이후 김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할 때 비말이 많이 나온다"며 "코로나19 국면이니 불편하더라도 말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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