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은마·잠실주공5, 공공재건축?..."사전컨설팅 신청만"

주민 반대 극심 '여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비업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용적률과 층고를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반대가 여전해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7일 정비업계와 서울시,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5단지 등 서울 15개 재건축 단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15개 단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한 달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연말쯤 결과가 나온다. 정부는 결과가 나온 뒤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가 있는 단지 가운데 일반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공공재건축에 대한 분위기는 냉랭하기 때문이다. 

사전 컨설팅 신청 소식이 전해진 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사전컨설팅 신청에 반발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곧장 '재건축 긴급 알림'을 통해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500% 용적률의 공공재건축을 절대 하지 않는다. 왜 비싼 땅과 최고의 요지에 닭장 같은 집을 짓겠느냐"며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은마아파트 비대위 관계자는 "추진위원장이 조합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기류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같은 입장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신청은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컨설팅일 뿐이지 공공재건축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4 공급대책’을 통해 향후 5년 내에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는 단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반응이 좋은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대형 재건축 단지인 마포구 성산시영과 강남구 개포우성7차도 서울시의 공공재건축 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