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상위 0.1% 법인, 소득 비중은 줄었는데 세금 부담은 증가

"세 부담 증가, 3000억 초과 과표구간 신설·반도체 호황 영향" 분석

상위 0.1% 법인의 소득이 전체 법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세액을 부담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9년 법인 수입 금액 및 세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을 신고한 법인은 2010년 44만23개에서 2019년 78만7438개로 78.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의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5160조4654억원으로 44.14% 늘었고,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127.21% 늘었다.

상위 0.1% 법인의 수입은 2010년 1958조127억원에서 2019년 2590조2852억원으로 632조2천725억원(32.29%) 증가했다. 이들 법인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4.69%에서 50.20%로 줄었다.

상위 1%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이들 법인의 수입이 전체 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1.81%(2570조9748억원)에서 2019년 68.79%(3550조752억원)로 축소됐다.

반면 상위 0.1% 법인과 상위 1% 법인이 낸 세금이 전체 법인 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상위 0.1% 법인의 세부담 비중은 2010년 15조8938억원으로 53.73%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62.51%(42조170억원)로 커졌다. 상위 1% 법인 세부담 비중도 2010년 76.53%(22조6375억원)에서 2019년에는 80.57%(54조1542억원)로 확대됐다.

상위 법인의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7년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2017년~2018년 반도체 기업 호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고질적인 기업 소득 양극화와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재정 운용과 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입을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조세지출이 균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