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간 평화시계] ②‘北바라기’ 정책 기조 ‘부메랑’…전문가 “전반적 재점검 필요”

국민 70% 정부 대응 “잘못됐다”…정부 정책 부정 평가도 상승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높은 수준의 사과 표명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조치를 했다”면서도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공동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도할 수 없는 역학관계에서 미국과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만 바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만 바라보는 대북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피해자 피살 예방 실패, 공식발표 지연 등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장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피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0년 전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면서 “북한 지도부의 사살 지시에 따른 총격사건은 오히려 정보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지난달 30일 KBS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매우 잘못했다’와 ‘잘못한 편이다’ 등 부정 평가가 68.6%에 달했다. ‘매우 잘했다’와 ‘잘한 편이다’ 등 긍정 평가는 21.8%에 그쳤다.

특히 연령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잘못했다’(48.8%)는 응답이 ‘잘했다’(39.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9%로 절반을 넘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0%에 그쳤다.

지지정당이 없는 이른바 ‘인지적 무당층’ 역시 77.0%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선 41.5%가 ‘나빠질 것이다’, 44.4%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답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한 부정여론은 높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40대, 화이트 컬러 등의 계층이 지지율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다”면서 “야당에 대한 비호감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과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를 별개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피살 된 공무원의 친형은 지난 6일 유엔(UN)에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면서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문제가 단순히 피격 사건이 아닌 북한의 만행이 널리 알려져 반복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면서 “북한의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