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5G 기지국 투자도 강남·북 간 차별"

5G 기지국 하나도 없는 지역도 5곳

"이용자 피해 줄이기 위한 방안 강구해야"

서울시 25개 구간에도 5G 기지국 수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 역시 농어촌 지역의 5G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받은 5G 기지국 현황 자료를 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 기지국 수가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총 2680개였다. 이어 송파구 2157개, 서초구 1857개 순으로 많았다.

기지국 설치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699개에 그쳤다. 금천구 713개, 강북구 845개 등으로 주로 강북 지역의 기지국 수가 적었다.

지방에서도 농어촌의 5G 기지국이 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G 기지국이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과 봉화군, 전남 신안군과 강원 철원군, 양구군 등 총 다섯 곳이었다.

기지국 수가 10개 이하인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3개), 경남 고성군(5개), 하동군(8개), 합천군(7개), 의령군(1개), 경북 고령군(2개), 군위군(10개), 성주군(5개), 울릉군(6개), 울진군(2개), 의성군(9개), 청송군(8개), 전남 강진군(2개), 고흥군(2개), 구례군(5개), 보성군(5개), 완도군(1개), 장흥군(4개), 진도군(2개), 해남군(9개), 화순군(6개), 전북 순창군(10개), 장수군(3개), 진안군(8개), 충남 부여군(10개), 청양군(5개), 강원 영월군(6개), 화천군(6개)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일부 지역 이용자들이 값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동통신 사업자 간 기지국 공동구축을 통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기간을 줄일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