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교육부 D-1…학습격차 심화·등록금 환불 쟁점

교육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라 도입한 비대면 수업 부작용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등 사립대 비리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20일간 국감을 연다. 감사 기관은 교육부를 포함해 모두 64곳이다.

첫날 열리는 교육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늘면서 발생한 학습격차 심화와 한 차례 연기돼 12월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대학 등록금 환불도 관심사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생기면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한 법안을 마련·의결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사립대학 각종 비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직접 국회에 출석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 120억원 투자 손실과 관련해 유자은 건국대학교 이사장도 소환됐다.

의사파업을 촉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한달여만에 재개된 9월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