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명이 서울에 85가구 보유…외국인 매입 주택수·거래액↑

올 6월 기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임대사업자 2448명

서울 동작구 거주 캐나다인, 38억원 들여 오피스텔 35가구 매입

[표=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에 85가구(아파트 10가구·다세대주택 75가구)를 보유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외국인·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이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44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6650가구에 달했다.

2018년 12월(1974명, 5792가구)과 비교하면 외국인 임대사업자 수는 24%,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15% 증가했다.

2위는 대구에 다가구주택 60가구를 보유한 미국인으로, 3위는 부산에 다세대주택 16가구와 도시형 생활주택 28가구, 오피스텔 5가구 등 총 49가구를 보유한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나타났다.

4위는 충남에 아파트 48채를 보유한 60대, 5위는 대전시 유성구에 오피스텔 48가구를 보유한 뉴질랜드 국적의 재외동포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등록임대 30가구 이상을 보유한 대부분의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활성화에 나서면서 등록한 이들도 4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교포는 올해 3월 7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오피스텔 35가구를 총 38억원에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49%에 해당하는 1194명은 서울시에서, 758명(31%)은 경기도에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입한 아파트 수와 거래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7년 외국인이 매입한 아파트는 5308가구였지만 2018년에는 6974가구, 작년에는 7371호로 매년 증가했다.

거래금액 역시 2017년 1조7899억원에서 2018년 2조2312억원, 작년 2조397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도 1036명에 달했다. 이중에는 총 67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42호를 매입한 외국인도 있었다.

소병훈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사야 할 집을 외국인들이 최근 3년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