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탐욕을 이용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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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증권부 부장
입력 2020-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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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 많은 수익을 낼 기대감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 수 있게 주식 투자를 강조하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이 꺾인 2030세대와 직장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한 4050세대까지 증시 투전판으로 몰아넣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증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최근에는 증권사 팔을 비틀어 신용융자 금리마저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꼼수도 빼놓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합적인 대내외 요소로 증시는 더욱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증시를 증세 수단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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