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빈곤퇴치' 목표 달성 '이면의 그림자'

곽예지 기자입력 : 2020-09-22 15:35
블룸버그 "코로나19 이후 빈곤층 타격 심해져" 리커창도 빈곤 문제 심각성 일깨우는 발언 곳곳에 '구멍' 존재... "관료주의 강화된다" 지적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16일 후난성의 한 마을을 시찰해 빈곤퇴치를 강조했다. [사진=신화통신]

#두 아이를 둔 중국인 여성 뤄 씨는 1년 전 중국 남서부지역의 한 마을로 거주지를 옮겼다. 해당 마을은 지난 2016년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를 위해 건설한 마을로 입주민이 1000만명에 달한다. 뤄 씨는 이 곳에서의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산골짜기 낡은 집이 무서웠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추진하는 ‘빈곤퇴치’ 정책의 수혜를 입은 한 시민의 사례다. 시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까지 의식주 걱정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2020년 국내총생산(GDP)를 2010년의 2배로 늘리고, 빈곤퇴치를 통해 농촌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習 가장 큰 성과 '빈곤 퇴치' 될 것... "표면적 성과 뚜렷"
실제 겉으로 드러난 중국의 빈곤퇴치 성과는 뚜렷하다. 중국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하루 수입이 11위안(약 1885원)이 안되는 극심한 농촌 빈곤 인구 수는 2015년 5600만명에서 지난해 55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시 주석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빈곤퇴치’로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다. 탕원팡 홍콩 과기대 교수는 중국의 빈곤 퇴치 정책과 관련 “이는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 주석의 대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이 같은 빈곤퇴치 성과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가 여전히 지난해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농촌 빈곤지역의 많은 이들이 아직 잃어버린 소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란 것이다.

중국 빈곤 관련 저서의 저자 가오친 컬럼비아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나 홍수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빈곤층일 것”이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중국 정부가 지정한 ‘극빈곤층’에 속하지 않아서 정책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과 곳곳에 구멍... OECD 빈곤인구 기준과 中 기준 격차 커

사실 중국의 빈곤인구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기준에선 크게 벗어난다. OECD는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모두 빈곤으로 친다. 이 계산으로 보면 중국의 빈곤인구는 연간 소득이 7000위안 이하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하루 소득이 11위안 이하인 사람을 빈곤인구로 분류한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초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아직 중국 인구 14억명 중 6억명의 월 소득은 1000위안에 불과한 저소득”이라고 언급하면서다. 게다가 리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 다수 경제전문가들이 비슷한 분석을 잇달아 내놨다. 탕민(湯敏) 중국 국무원 참사는 지난 6월 “중국 11억 인구의 소득은 낮은 편”이라며 “10억명이 아직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고, 5억명이 양변기를 사용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 주거 마을’ 시스템에도 ‘구멍’이 존재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빈곤 퇴치 효과는 있지만 마을 관리자들의 비리가 발생하면서 ‘관료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빈곤퇴치는 중국이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결과는 인상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이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문제도 동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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