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유일한 해법인데…' G2 대립에 삐걱대는 한반도 평화

정부, 아세안 회의 앞두고 '北 대화 복귀·국제사회 협력' 강조

유엔 사무총장 '한반도 평화·비핵화, 정상회담 등 외교가 해법"

외교 영향력 큰 'G2' 갈등 장기화, 한반도 평화에도 걸림돌로

'한반도 정세 논의' 외교무대, 미·중 '줄세우기'로 변질할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선 외교가 유일한 해법.”(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북한의 대화 복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개최를 앞두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고, 국제사회도 여기에 동참했다.

특히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통일부 주최로 열린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 특별 메시지에서 2018년에 이뤄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외교만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 간 만남과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하고 국제사회도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패권 경쟁 속 주변국 줄 세우기에 나서며 국제 외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한반도의 실질적 주인은 남한과 북한이다. 다만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미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또 북한과 혈맹관계로 평가받는 중국의 도움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 실현과는 거리가 먼 행보로 오히려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수장이 집결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와 지역 안보포럼이 미·중 간 ‘우군 확보’의 장으로 변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회의가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군 훈련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맞서는 등 갈등이 심화된 직후 열린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주간에는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아세안회의, ASF 등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공식적인 의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대응, 필수경제인력 이동,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진전 논의 등이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미·중 간 갈등 현안이 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관련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아세안 4개국은 미국 편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에 맞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은 되겠지만, 화상회의여서 특정국을 비판하거나 몰아세우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우군 확보에 적극적임에 따라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도 이들의 ‘줄 세우기 압박’이 있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도 미국의 ‘줄 세우기’ 외교전으로 해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9일 미국으로 출발해 10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협의에 나선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차관협의에서는 한·미 관계 전반, 지역 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8일 취임한 최 차관의 카운터파트(협상 상대) 상견례를 계기로 이뤄지는 것으로, 약 1년간의 논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국의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참석 등의 현안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반중(反中) 블록’ 구상으로 불리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에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플러스(QUAD+)’ 구상도 언급, ‘미국 편’에 서라는 압박의 메시지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한편 ASF는 남북 외교 당국자가 직접 대면이 가능한 유일한 기회의 장으로 꼽힌다.

다만 올해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돼 남북 외교장관 간 만남은 무산됐다. 또 이번 ARF에 리선권 북한 외무상 대신 리호준 주베트남 대사대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남북 외교당국 간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한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기존 노력을 평가받는 것과 남·북·미 정상 간 기존의 합의들이 이행돼야 한다는 아세안 차원의 촉구, 북한의 대화 복귀가 긴요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