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후임 유력 스가, 한일 관계에 강경 대응 시사

[사진=플래쉬]

아베 신조 총리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종래의 강경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스가 장관은 7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외교 부문의 정책 구상을 밝히며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에서는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깬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그는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1965년 체결한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고집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의 이같은 메시지는 자신이 총리에 오른 뒤에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식의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총리가 바뀌더라도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본 자민당은 14일 양원 투표로 차기 총리를 선출할 예정인데 스가 장관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겸하고 있는 스가 장관은 정부 공식 기자회견을 비롯해 여러 공식 자리에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내각의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아울러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것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