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등 최대 200만원 지원… 4차 추경 8~9조원 편성 가닥

4차 추경 재원 적자국채 발행 시 국가채무비율 44% 육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조율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협의에 들어가면서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결정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상한액이었던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이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종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12조원 가량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고,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구체적인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주 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 위축이 심각해지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다섯 차례 주최했다. 이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매주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상정·논의했으며, 한국판 뉴딜과 같은 대형 안건은 대통령 주재 회의로 처리해왔다.

문제는 추경을 위한 자금을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최대한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홍 부총리도 국회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가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자 결국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음해 예산안이 제출된 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5~6조원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에도 강도 높은 지원을 요구하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추경 규모는 8~9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 후 국가채무 규모는 839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3.5%로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다. 4차 추경이 예상대로 8~9조원 규모로 편성되고,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43.9%로 상승해 44%를 코앞에 두게 된다. 

또한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추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