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손실 부담률 '35%→10%' 정정 논란

최다현 기자입력 : 2020-09-04 20:21
"위험 떠안으면 더 높은 수익률 적용되는 점도 고려해야"
정부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손실 부담률을 35%로 설명했다가 10%로 정정했다. 정부에서는 펀드의 구조를 설명하던 와중에 발생한 오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위험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투자 대상의 성격과 펀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투자 대상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부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위험 분담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하루 만에 정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35% 손실 보전'을 수차례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정부자금과 정책금융이 평균적으로 35%의 후순위 채권을 우선 커버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재정이 35%를 후순위 출자하므로 펀드가 35% 손실이 날 때까지는 이를 다 흡수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딜펀드가 원유 개발과 같은 위험한 성격이 아니고 상대방이 대개 공공기관인 디지털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35% 이상 손실이 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은 기본 10%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논란을 빚었다.

정부 관계자는 "펀드의 구조를 설명하다가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 재원 10%는 후순위가 맞지만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중순위 내지는 동순위로, 정책금융기관이 일반투자자보다는 후순위인 중순위로 들어갔을 경우를 상정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와 은 위원장이 공공부문이 손실의 35%를 떠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이 후순위 출자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면 이에 상응해 수익 배분 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대한 지침 성격의 정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기업 단위로 투자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으며 정책형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처럼 포괄적으로 투자대상의 업종과 분야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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