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서울대 의대, 朴정부 땐 공공의대 찬성?..."부당 의혹"

與 "서울대 교수진, 2015년 공공의대 찬성"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부당의혹' 반박

"당시 朴정부 입맛 맞는 결과 도출했을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당한 의혹'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전공의들의 총파업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로 우선 일단락된 모양새다. 양측은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에 합의했다.
 

① 서울대 의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엔 공공의대 신설에 찬성했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

복지부 용역을 받아 산학협력단이 지난 2015년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지난 2일 공개하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당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이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할 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고,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는 얘기다.

당시 교수들은 의대 인원 또한 2020년 100명부터 시작해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 규모까지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 정책 내용과 흡사하다.
 

② 전공의들은 어떤 입장인가?

전공의들은 '부당한 의혹'이라는 입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교수진들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나서서 어떤 의견도 표명한 적이 없고, 이들이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해당 연구에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면서 "2015년 5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안'이 발의된 시점에 연구 필요성이 대두해 시행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을 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모 계약을 통해 연구한 것이므로 공모 목적에 맞는 결론이 도출됐을 가능성이 크고, 서울대 교수진들이 정식으로 의견을 낸 문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연구진들이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했을 것이란 얘기다.
 

③ 공공의대 신설은 어떻게 되나?

이처럼 나날이 구설에 오르내리는 공공의대 신설 방안은 이날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로 잠정 중단됐다. 양측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