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조 ‘슈퍼 예산’ 오늘 국회 제출...김태년 “국가채무 과장 뉴스 쏟아져”

"국가채무 관리 되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살피겠다"

555조 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이 3일 국회에 제출되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일가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방역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건 상식이다.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채무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제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면서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경제,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했다”며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인구 감소 등의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