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땐 되려 "공공의대, 의료 취약지 핵심 인력 양성"

당시공공의대 통한 의료인력 확충 보고서 작성

서울대 연구진 "2025년 기준 최대 700명" 제안

공공의대 확대를 비롯한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 의뢰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연구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연구진은 공공의대에 대해 "전체 의사집단의 근무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지만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으로서 핵심 인력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구빌딩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대한전공의협의회 현장 간담회에서 전공의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구진은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대를 설립해 7년 교육과정으로 2020년 최초 선발인원 100명, 2025년부터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연간 공공의료 수요를 채우기 위해 배출돼야 할 의사 인력이 의무 복무 기간 6년 기준 184~368명, 10년 기준으로 111~221명을 추산했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 시 1개 의과대학의 연간 입학정원을 120~150명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밝힌 공공의대 정원 49명에 비해 2배 많은 인원이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오래전부터 의료계가 필요성을 인정해온 문제였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지방의 의사 부족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동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에 몸담고 있는 책임감을 갖고 제자들을 의료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