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국민청원, 21만명 돌파…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 충족

옛 상소문 형태로 정부 정책 실정 비판

청원인은 ‘盧 지지자’ 30대 후반 가장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실정에 대한 7가지 비판을 옛 상소문 형식으로 올린 ‘시무 7조’ 국민청원이 공개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청원이 전날 오후 공개로 전환된 후 오전 10시 35분 현재 기준 21만8632여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은 일반적인 청원과 달리 상소문의 형식을 빌린 점이 주목받았다. 시무 7조에는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원 글의 앞글자를 따로 떼어 세로로 보면 ‘현미’, ‘해찬’, ‘미애’ 등으로 읽혀 정부 인사를 겨냥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원인의 정체가 노무현을 지지했던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으로 드러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인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무 7조로 세금 감면과 실리적 외교, 헌법 가치 수호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청원은 게시판에서 잠시 사라지며 은폐 의혹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적극 부인했다. 사전 동의 수 100명을 넘어 공개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