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추천권 논란에 “사실 아냐” 해명한 복지부…민심은 ‘패러디물’ 쏟아내

야당마저 "쓸데없는 오해 불렀다" 지적

[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가진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현대판 음서제”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차관에게 “관련 정부 계획이나 법안에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느냐”는 지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김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번 논란은 24일 복지부가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배포한 팩트체크 형식의 카드뉴스 속 내용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었는데, 시민단체가 포함된 것이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며 “(추천위 구성 방식은) 결정된 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이낙연 의원은 26일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이라면 외부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며 "복지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이 의원은 "안그래도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중시한다"며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지치도록 애쓰고 있다”며 “공공의대 추천위원회 문제로 불필요한 오해는 받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제2, 제3의 조국(전 법무장관) 자녀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온라인에는 공공의대 추천권을 두고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한 패러디물에서는 영화 ‘타짜’, 드라마 ‘스카이캐슬’ 속 캐릭터들을 활용해 ‘(공공의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는 복지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활용한 패러디물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