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어 과기부까지... 구글 앱 마켓 '갑질'에 정부 조사 나선다

인기협 방통위 신고에 방통위 조사 착수... 과기정통부도 구글 결제 시스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실태점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앱 마켓)에 입점한 기업에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30% 수수료를 웹툰, 전자책,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지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유관 부처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구글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우).[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6일 과기정통부는 최근 구글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의 구체적인 수수료 지출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앱 마켓 수수료를 올리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국내 IT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 변화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매출액 감소와 이용자 부담 증가에 대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는 만큼 올해 10월까지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시기성 있는 정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학계·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도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회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강조와 수수료 인상에 대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을 시정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등 국내 주요 IT·게임사가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이 앱마켓에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앱 결제 방식(IAP)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방통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