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13일 시작…통신 3사 보안사고·R&D 예산 삭감 '도마 위'

14일 방통위, 16일 우주청 국감 실시…29~30일 종합감사

증인 92명, 참고인 42명 채택…통신 3사 대표 포함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도 주요 쟁점 떠올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국회 과방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해킹 사고로 불거진 보안 관리 부실,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16일 우주항공청(우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특히 통신 3사 사장들이 증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최대 이슈는 '정보보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통신 3사의 해킹 사고는 잇따랐다. 지난 4월 SKT에서 고객들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돼 파장이 일었고 지난달에는 KT 이용자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의 서버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시큐어키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신고했다. 

이에 과방위원들은 오는 21일 통신 3사 사장들을 불러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안 관리 체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R&D 예산 삭감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이 R&D 예산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2023년 31조1000억원이던 예산이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15% 줄었다. 이 여파로 학생과 연구자, 출연연 등 연구 현장 전반이 직격탄을 맞으며 큰 혼란을 겪었다.

노종면 의원이 확보한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노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R&D 예산 편성에 과도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관예산 축소 경위와 후속 조정 과정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고위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과방위원들은 오는 14일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과 수수료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을 상대로는 메타플랫폼(페이스북)의 계정 정지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다. 강동한 넷플릭스 총괄 부사장(VP)과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에게는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독점, 국내 사업자와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9~30일 과기정통부, 방통위, 우주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