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민원 5건→85건으로...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

차현아 기자입력 : 2020-08-19 14:53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5G 통신서비스 불만 제일 많아 한상혁 위원장 "분쟁사건 전문적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보호"

[사진=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 조정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했다. 5G 상용화 이후에도 서비스 품질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5G 서비스 품질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방통위도 이용자정책국 내에 통신분쟁조정팀을 만들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하반기 접수한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상반기엔 8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G 통신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167건으로, 이 중 통신품질 불량(54건, 32.3%)이 가장 많았다. 지원금 미지급과 단말기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51건, 30.5%)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이외에도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용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계약내용설명·고지미흡(25건, 15.0%) 관련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했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게 됐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협의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통신분쟁조정팀은 분쟁조정이나 조정 전의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쟁관련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홍보업무도 수행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를 통해 분쟁사건을 전문성 있게 해결하고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 관련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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