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속 대책 신속 추진 당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교란행위 차단방안과 부동산 정책 전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 주재로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국세청장,경찰청장, 금감원 부원장, 행안부 지방경제재정실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매주 개최한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으로 수요 측면에서 취득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신속 개정과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급 측면도 토지매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사업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해 근거법령인 도시정비법 정비에도 나선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발표했다. 고가주택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주요 개발예정지 등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착수한다.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의심사례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정책이 단기간에 쏟아진 만큼 국민들에게 쉽고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인터뷰, 기고, SNS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합동 신속대응팀은 일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로 오인되지 않도록 대응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