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침묵 깬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8-03 17:36
사실상 청와대 향한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로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윤석열 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단히 원칙적인 발언이지만 최근 자신과 자신의 최측근을 향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강제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한 모양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수사 지휘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 검사장 회의 이후 처음이다.

윤 총장은 또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와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이날 평이한 듯하면서도 사실상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면서 향후 검찰과 여권 사이에는 더욱 격랑이 몰아칠 수밖에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을 먼저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기추상 대인추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법무부는 이런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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