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통제 없이는 인권 침해 발생"… 추미애 '검찰개혁' 시사

김태현 기자입력 : 2020-08-03 15: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을 먼저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기추상 대인추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법무부는 이런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된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행사는 비공개로 열리지만 윤 총장의 발언은 공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습을 들낸 것은 지난 5월 신임 검사 신고식 이후 3달여 만이다. 이후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수사 지휘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 검사장 회의록을 통해 의중을 드러냈을 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침묵을 깨고 검언유착과 인사 등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5월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언유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최측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휴대전화 USIM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간 몸싸움과 관련해 윤 총장이 말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직제개편을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신임 검사들의 신고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상 검찰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정신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최측근인 한 연구위원과 중앙지검 수사팀 간 맞고소, 언론플레이 등이 문제가 되면서 윤 총장의 입장은 난처한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권한 축소 등 현안에 대해 윤 총장이 어떤 말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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