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 속 한일] ②현금화 후 日 보복카드는..."비자 발급 제한·금융 제재 거론"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8-03 06:00
현금화 하루 앞...일본 정부 2차 對韓 보복 '관심' 일본 "현금화 땐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보복" 요미우리 "日정부, 관세 인상·송금 중단 등 검토" "한·일 입장 차 좁히기 힘들어...상황 관리 관심"

한일 갈등.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을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응할 일본 정부의 2차 보복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을 향해 자국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에 착수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이 같은 보복 조치로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가능성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금융제재 등이 점쳐진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현금화에 돌입할 경우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등 여러 대항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또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담당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 정부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교도통신도 같은 날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거나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적으로 소환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산케이신문 역시 지난 4월 30일 일본 정부가 현금화에 대비해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4일부로 국내 사법 절차상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고 해도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로부터의 의견 청취와 자산 감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까닭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매각 명령은 빨라야 연말쯤이거나 내년 3~4월은 돼야 나올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다. 가장 좋은 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완전히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8월까지 미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양국 간 입장 차가 너무 확연해 좁히기 어려워보인다"며 "한국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면 일본 측과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자산에 일체 손을 대지 말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좁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타협이 힘들어 보이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현금화 이후 상황 관리 쪽으로 관심의 상당 부분이 이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또한 기업 자산 매각이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자산 압류 절차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현금화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해온 마스크를 벗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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