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주한미군 주둔이 맞을 것…한미동맹, 튼튼하다"

"정부, 주한미군 감축·철수 관련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

"한미공조·한미동맹, 다양한 영역서 더 깊고 넓어지고 있어"

"한미 연합훈련 예정대로 진행 시 북한 반발 정고 더 셀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논란에 대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반미(反美) 부분을 물어보겠다. 학생운동 시절 과격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 당시 쓴 글 등에 대해 “다시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좀 더 주둔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향후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군사적 힘의 균형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외교적으로 주변국 관련 문제가 있어 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했다.

이 후보자는 또 박진 통합당 의원의 ‘주한미군은 점령군이냐’라는 질의엔 “주한미군은 평화관리군의 성격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둔군의 성격도 있다”며 “주한미군의 점령군이라는 것은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튼튼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한미군 감축 옵션 대응 방안 질문에는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해 정부는 어떤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전략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이 되면 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질의에는 “전시전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방부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점도 살펴보고 최종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같이 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북한의 반발 정도가 좀 더 셀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훈련을 완전히 보류하면 북측이 새로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전 장관의 말대로 작전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반응을 단정할 수 없고, 또 하나의 원칙은 북한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연합훈련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른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자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 정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때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현재 우리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 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이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이 북측과의 단순 접촉까지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가 이를 ‘수리 거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자 “위헌적 요소와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남북 관계가 개선되며 많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를 대비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법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