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여야 합의 시 행정수도 위헌 문제 안 돼"

"통합당, 행정수도완성특위 참여 촉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에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방법은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시급한 것은 야당이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통합당의 행정수도특위 구성 참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수도완성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