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그린벨트 해제 논란 종지부

주례회동서 유휴부지 활용‧태릉골프장 개발 등 3대 주택 공급책 결정

“미래 세대 위해 계속 보존해야” 공감…丁총리, ‘총대’ 메고 문제 매듭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 사회를 들썩거리게 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쟁이 일단락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를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 보존을 비롯한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한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그동안 정부의 공급 대책 중 하나로 매번 불거지는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전선’이 확대된 상태였다.

문제 해결의 ‘총대’는 정 총리가 멨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이례적으로 국무총리실이 맡은 것이다. 정 총리는 전날 KBS TV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면서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서울시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간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서 정 총리의 단호한 어조에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관련 보도자료를 총리실에서 내면서 정 총리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례회동 후 이어진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비생산적인 부분’이라고 규정하며 시장의 자제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안 투자처로 최근 정부가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이 아닌 우리 주식시장을 튼튼히 하는 데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고,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제 여건이 매우 악화됐음에도 많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법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