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GDP 성장률, 기존 전망치 -0.2% 밑돌 것"··· 기업 선별지원책 놓고 고심(종합)

"실효하한 도달"…기준금리는 동결

[사진=한국은행]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져 올해 경제성장률이 -0.2%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모두 소진한 데다 지금까지의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책의 결과,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한은이 기업을 특정해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존 전망보다 올해 국내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5월 전망 때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 들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7월에도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개선도 지연될 수 있어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 0.5%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더 이상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 수준으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25%)와의 격차는 0.25∼0.5% 포인트에 불과하다.

만약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연준 기준금리 상단과 유사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실효하한선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실제 이 총재도 "(현재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완화책이 필요할 경우 금리 외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경기 위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소진해 버렸다는 점이 아쉽다. 이 때문인지 최근 한은은 기존 전방위적인 유동성 공급보다 세밀한 선별적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달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권이 기업을 지원할 때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접근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적되는 '돈맥경화' 문제를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와 한은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기업들이 은행에서 빌린 원화대출 잔액은 946조원을 넘었으나 대부분 대기업·우량 중견기업에 대출이 집행돼 경기 위축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기업을 특정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를 사들이는 특수목적기구(SPV) 설립을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출범될 SPV는 정부와 한은·산은이 공동으로 구성한 투자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회에는 향후 한은이 국가재난 등 위기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긴급여신 지원 기구를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전통적인 유동성 공급 방식으로 경기 위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