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쌀, 어쩌나]① 작황 좋아 넘쳐나는 쌀, 정부가 매입한다

원승일 기자입력 : 2020-07-14 08:00
쌀값 안정 목적, 정부 매입 기준 마련 쌀 전체 생산량 3% 이상 초과시, 수확기 가격 평년보다 5% 이상 하락시
최근 쌀 소비 급감에 가격이 폭락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년 수급 안정 대책을 정하고, 쌀 매입 기준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시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미곡(쌀) 생산량이 많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경우 정부가 매입에 나선다.

작황이 좋아 쌀 공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 범위에서 사들인다.

초과 생산량이 3% 미만이어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쌀을 매입한다.

또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보유한 쌀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旬期)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할 때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가 보유한 쌀을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전장치 제도화 추진'[사진=연합뉴스]

이번 쌀 수급관리제도는 지난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고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변동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 안정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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