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시장 선점, 규제 개혁·산학민관 협력 필수"

"국회·정부 개입하되 규제 입법 줄여야"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빌리티포럼' 창립 세미나에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너무 규제 입법만 하지 않았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13일 출범했다. 이 포럼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종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진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모빌리티 포럼 창립 세미나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권성동 무소속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계 인사,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을 포함한 산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신 지난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모빌리티 포럼이 산업을 옥죄는 규제 장벽을 낮출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정만기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국내 입법 건수가 1700건에 달했는데 미국(220건), 일본(48건), 영국(36건) 등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데다, 절반이 규제 법안"이라며 "형성 초기의 시장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규제 위주로 가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나올 것을 우려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여한 박성규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타다 금지법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 발전에 있어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율주행차도 소비자 수용 정서와 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화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최강림 KT 커넥티드카 비즈센터장은 "테슬라는 차량을 통해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수집하는데 국내에서는 쓰임새에 한계가 있다"며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표준화를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비중이 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통적으로는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학-민-관 등 모든 분야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송창현 코드42 대표는 소프트뱅크와 도요타가 공동 출자한 '모네(MONET)'에 주목했다.

그는 "모네에는 이스즈, 혼다, 택시회사 등 582개 기업·기관이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본의 교통 소외지역인 소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모빌리티는 공공재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작해 민간에서 주도하되, 정부와 도시가 충분한 데이터 공유와 보조금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