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고려 안 해"

홍남기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TF 구성…공급확대방안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급 대책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을 검토 가능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가지 대안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차보호3법 도입으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원 한 예가 있다"며 "세입자 부담을 줄이도록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