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언유착, 중앙지검이 자체수사... 총장 지휘권 박탈은 이미 발생”

신동근 기자입력 : 2020-07-09 09:22
"독립 수사본부 설치안은 법무부에서 제안"... 억울함 토로 법무부 "장관, 검찰국장 전화 받지도 않았다" 일축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굴복했다.

대검찰청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사건을 자체수사하게 된다"면서 이미 중앙지검에 그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휘에 복명하겠다는 표현은 끝내 없었지만 사실상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입장문에 따르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게 된다. 대검은 이런 내용을 이날 오전 중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도 말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원래 대검 감찰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이 감찰부에서 사건을 빼앗아 대검 인권부로 보냈다가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가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시키려 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과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명령했다. 또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라"고 명령해 사실상 윤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했다. 대검 측은 특임검사 지명안을 내세우며 법무부와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과거 사건에 빗대어 장관을 향해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혀 절충을 시도했음을 시사했다.

또 법무부가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대검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추 장관이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어제 오후 이후 검찰국장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면서 물밑 협상설을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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