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 21조3000억원 덜 걷혀… 나라살림 적자도 78조원으로 확대

국가채무 2차 추경 집행 여파로 764조원…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늘어

5월 국세 수입이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 효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1조3000억원 감소한 1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국세수입 급감은 예견됐던 수순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면서 5월에 걷혔을 세수가 7, 8월로 이연됐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 4조4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의 납부기한이 미뤄졌다.

5월 총수입은 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국세수입이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조6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감소분이 10조8000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2019년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5월 법인세 귀속월이 4월과 6월로 변동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 연장으로 4조2000억원이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지난 3월부터 납기연장을 시작해 일부 금액이 납부됨에 따라 1조원 증가했다.
 

세정지원 등에 따른 세수 이연 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세정지원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실제 5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3조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5월 누계 세수도 세정지원으로 인한 일시효과를 감안하면 10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봤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 비율인 진도율은 41.1%로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감소했다. 5월 세외수입은 1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 적극집행으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5월까지의 누적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5000억원 늘어났다.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5월 누적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2조2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된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41조4000억원 확대하며 77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2차 추경 집행으로 중앙정부채무가 전월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한 764조2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2020년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원 가운데 5월 말까지 162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53.3%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과 지출의 일시적인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수입과 지출은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