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누더기 세법'에 또 손 댄다…집값 안정 효과 '물음표' 外

박경은 기자입력 : 2020-07-06 20:31
◆'누더기 세법'에 또 손 댄다…집값 안정 효과 '물음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계획 중인 가운데,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 안정책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온갖 예외 조항이 난무하는 조세 강화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초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이번 주 중 과세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현행 0.5∼3.2%인 세율이 0.6∼4.0%까지 올라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구간의 경우 △12억~50억원 △50억~94억원 구간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불가…2022년까지 40만 공공임대 확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열된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민청에서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보물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회동 후 서울 내 공급대책으로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안'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최종 인·허가권자인 박 시장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2018년 정부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일단락됐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기본철학상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에 그동안 아껴놨던 시 소유의 다른 부지들을 제공해 공급확대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층 주머니 털어 선심성 정책 만든 정부
증세는 아니지만 세금은 걷겠단다. 고소득층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나머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내야 하는 세금이 늘 수밖에 없다. 나라 곳간을 고소득자가 채우고,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서민‧자영업자의 세제 지원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2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이익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슈퍼 개미'는 약 30만명.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5%가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약 2조1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증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확보한 세금을 증권거래세 인하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상위 5%에게서 세금을 거둬 95%의 투자자에게 쓰일 세금을 지원하는 셈이다. 고수익 개인투자자를 겨눈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북 사업 총괄' 美비건, 내일 방한…외교부 "강경화 등과 한반도 안정 논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7일 방한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과 같은 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교착된 가운데 비건 대표가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7∼9일 2박 3일간 방한한다고 6일 밝혔다.

미 군용기를 타고 7일 오후 입국하는 비건 대표는 우선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후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고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주요 양자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시에 역내·글로벌 문제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대화는 비건 대표가 부장관 취임한 이후 열리는 양측 간 첫 대면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7개국(G7) 확대, 반중(反中) 경제블록으로 알려진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분기 실적 시즌 막 올리는 삼성전자··· '깜짝 실적' 전망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가 주가 반등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도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잇따르며 '깜짝 실적'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400원(2.61%) 오른 5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날 1050원(2.24%) 오른 4만7950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6월 중순 5만원 아래로 급락한 뒤 5만원 초반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7월 들어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5만5000원까지 오른 상태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며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 3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며 저조한 성적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경제 봉쇄와 함께 실적 전망에도 변화가 생겼다. 직장 폐쇄로 인한 재택근무, 등교 중단에 따른 온라인 강의 활성화 등으로 비대면(언택트) 수요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모바일·반도체·가전 등 삼성전자 주요 사업 부문들이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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