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불가…2022년까지 40만 공공임대 확보"

강영관 기자입력 : 2020-07-06 15:54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김병관 등 특별위원장 2명 영입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열된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6일 서울시민청에서 민선7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보물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회동 후 서울 내 공급대책으로 일각에서 '그린벨트 해제안'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최종 인·허가권자인 박 시장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2018년 정부는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일단락됐다.  

이날 박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기본철학상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에 그동안 아껴놨던 시 소유의 다른 부지들을 제공해 공급확대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가 8만호' 계획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 속도로 계속 가면 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포함해 서울이 4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갖추게 되며 이 정도면 380만호의 10%가 넘는다"며 "그 다음 시장이 똑같이 노력하면 또 10년 후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택의 2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또 하나 만들어낸 획기적인 방식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거론하고 시가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로 인해 월세나 전세 등이 급등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베를린의 경우처럼 서울시장에게 월세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를 부시장 5명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스트 코로나 민생특별경제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비법정 기구 특별위원장들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 직제상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이다. 박 시장은 김 전 의원과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부시장급인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기후생태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박 시장과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기존 부시장 중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시민생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도시안전·기술산업',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특별위원장으로 '공정·평등'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박 시장은 "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선제적으로 5부시장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신설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해 명예부시장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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