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10>①‘김여정發’ 파국 열차 멈췄지만…칼날 위에 선 한반도

정혜인 기자입력 : 2020-07-03 00:00
北 대적사업 전환, 남북 긴장 최고조 '동북아 평화 정착' 4강 외교도 험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 ↑ 남북공동선언 합의 내용 제도화 必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된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주요 2개국(G2)인 미·중 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어그러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은 한반도를 덮쳤다.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 기획을 통해 코로나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정치·외교·사회 등 모든 분야는 지난 70년간 북한 문제로 희비가 엇갈렸다. 그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 이뤄졌지만, 아직도 남북은 분단국가이고 북한 핵 문제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4·15 총선에서 거여(巨輿)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외교 강화와 평화경제, 남북교류협력 등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중 갈등 심화, 출구 없는 한·일의 역사 갈등,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난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외교가 안팎에서 “어렵다.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뭐라도 하는데···”라는 한숨 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K-방역’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주요 2개국(G2)의 패권 전쟁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국익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새로운 외교안보체제 구축과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4강 외교’로 한반도 평화 정착··· G2 갈등·코로나19에 ‘발목’

민주당이 내세운 한반도 평화 정착 공약의 핵심은 4강 외교 강화다.

한·미동맹을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심화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간 대립이 한국의 발목을 잡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오전 내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의 기본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한·미동맹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난항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한·미 간 입장차가 크고,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협의가 제한된 상황에서 타결 시점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미동맹 속에 만들어진 한·미워킹그룹은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을 ‘태어나서는 안 될 기구’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이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북·미 간 모든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한다.

한·일 정부 당국자 간, 민간 차원에서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원칙에 따라 양국 갈등의 해법을 찾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고위급 교류, 신(新)성장 동력 창출, 극동개발 관련 실질 협력 등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현금화) 조치 시행(8월 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시한 만료(8월 22일)를 앞두고 한·일 간 간극은 좁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또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러시아와의 교류도,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해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시기도 코로나19 여파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개성공단 내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지원센터 청사(오른쪽 사진)가 부서져 있다. 2019년 5월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두 건물(왼쪽 사진)을 보면 폭파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대적사업 재가동 ‘시한폭탄’ 속 정부 ‘실천 의지’ 보여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김여정발(發)’ 남북 파국 열차가 오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의해 ‘일시정지’됐다.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행동 등 대적(對敵)사업이 언제든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한반도 평화 구상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한다.

민주당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연락사무소로 발전시키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생태계 복원의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먼지 속으로 사라졌고,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은 북한 군부대 재배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꿈 같은 정책 구상보다는 정부의 ‘실천 의지’와 외교안보라인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상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북 관계를 위해 미국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합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의 제도화가 필요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단독으로 제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내 (북한 관련) 위기 예방, 위기 관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둔 진영이 필요하다”며 “통일외교안보 관련 담당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업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국가 역량을 총체적으로 끌어내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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